※ 10월의 주요 세무 일람표
10.10 : 원천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10.25 : 2005.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1.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국세(國稅)이며, 간접세(間接稅)이다. 과세대상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
의 양도이다.
그러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위하여 인수인(引受人)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권거래세법 제1조), 일정한 경우에 비과세양도가 인정된다(동법 제6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동법 제5조).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대체결제(代替決濟)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그 밖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이며(동법 제3조), 납세지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다(동법 제4조).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동법 제7조). 세율은 1000분의 5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종목별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零)의 세율로 하는
탄력세율(彈力稅率)이 인정된다(동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증권거래세법 제9조), 매월
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동법 제14조).

2. 종합부동산세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2-1. 내년부터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종부세 대상자의 과세방법이
① 인별합산방식에서 세대별합산방식으로 전환되고
②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됨.
③ 과표적용률은 매년 10%(2006년 20%)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는 과표적용률이 100%가
  되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 됨.
④ 또한, 세부담 상한도 전년 총세부담의 150% 이내에서 300% 이내로 조정됨.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부담률이 2005년 0.15%에서 2009년에 1% 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


2-2. 일반서민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
과세기준금액 6억원 이하인 서민 주택에 대하여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현행과세체계
유지).
다만, 서민들의 주택보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적용률(현행:50%) 조정을 2년간
늦추어 2008년부터 매년 5%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임.

2-3. 세대별 합산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세대별 합산 과세는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 현실에 부합되는
과세방식.
또한,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 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 가능.

2-4. 세대별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은 합산대상.

2-5.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 중 주된 주택 소유자가 됨.
->주된 주택 소유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 중 주택금액이 많은 자이며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2-6. 새대별 합산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는 인별로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9억원) 초과시
종부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
하여 합산가액이 6억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됨.

2-7.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강화하되 3억원 이하 토지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표적용율을 매년 5%씩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