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건설공사 관련 부분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유념할 내용>

1. 제38조의 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공여의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 05. 26) (시행일 2005. 08. 27)

2. 제83조 (건설업의 등록 말소 등)

  12항, 제 3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때

3. 95조의 2 (벌칙)

  제3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이득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 05. 26) (시행일 2005. 08. 27)

4. 상기 1,2,3항의 법조문을 살펴보건데 정부는 영업정지, 건설업면허 등록 말소와
   형사처벌규정을 신설 시행하여 어느때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인바
   흥우인 임직원 여러분은 업무추진 또는 업무상 접대등으로 불필요한 사례가 없도
   록 현장소장은 담당 PM과 협의 및 지시받고 담당 PM은 본사 관계임원과 상의하여
   각별히 유념하시옵고 다가온 추석에도 불편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