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주요 세무 일람표 9.10 : 원천세 신고 납부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 9.30 : 재산세(토지.주택)납부기한(9.1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 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직전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단,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적용 배제)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거래징수
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별도 거래징수하지 않고 대가의 일부로 징수
세 율
10%의 기본세율
업종별부가가치율(10~50%)*10%
납부세액
매출세액-공제대상 매입세액
(납부세액+가산세)-세금계산서 등의 제출공제세액
세액공제 및 환급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50%)
겸업하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각각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비고 : 위 금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에 의한 금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없는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거래시마다 정규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
영수증 교부의무
가 산 세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적용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일 반 과 세 자
간 이 과 세 자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내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붸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납부. 다만,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고지 생략)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생략
표준신고율
표준신고율제도가 없다.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기장의무
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시 조세범처벌법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 금액과의 관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각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불산입처리(부가가치세매출세액미수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시군위탁징수
위탁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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