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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2-1. 내년부터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종부세 대상자의 과세방법이
① 인별합산방식에서 세대별합산방식으로 전환되고
②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됨.
③ 과표적용률은 매년 10%(2006년 20%)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는 과표적용률이 100%가
되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 됨.
④ 또한, 세부담 상한도 전년 총세부담의 150% 이내에서 300% 이내로 조정됨.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부담률이 2005년 0.15%에서 2009년에 1% 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

2-2. 일반서민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
과세기준금액 6억원 이하인 서민 주택에 대하여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현행과세체계
유지).
다만, 서민들의 주택보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적용률(현행:50%) 조정을 2년간
늦추어 2008년부터 매년 5%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임.

2-3. 세대별 합산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세대별 합산 과세는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 현실에 부합되는
과세방식.
또한,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 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 가능.

2-4. 세대별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은 합산대상.

2-5.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 중 주된 주택 소유자가 됨.
->주된 주택 소유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 중 주택금액이 많은 자이며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2-6. 새대별 합산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는 인별로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9억원) 초과시
종부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
하여 합산가액이 6억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됨.

2-7.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강화하되 3억원 이하 토지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표적용율을 매년 5%씩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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