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2012년 09월 04일자

- 또 시련 맞은 우리는 위기극복 경험 살려 희망 갖고 재도약을 수천 년을 끄떡없이 버텨온 성들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유럽 선진국들이 세계를 향해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 문명의 발상지,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찬란한 문화유산, 관광 인프라만으로도 먹고살 걱정이 없던 나라들.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경제 위기에 휘청대는 모습은 뜻밖의 일이다. 두 달 전 우파정권이 집권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리스의 디폴트 소동은 채권국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내비치지 않아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스페인은 지난 7월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140조 원 가운데 우선 42조 원을 지원받아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이어 구제금융 채권단에 경제주권을 내준 네 번째 유로존 국가로 전락했다. 유로존 경제의 14%이상을 차지하는 이탈리아도 좌불안석이다. 1472년 설립돼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유명한 540년 역사의 몬테 데이 파스치 은행마저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이 나라에 거금을 대출해준 프랑스까지 신용 위기에 빠질 공산이 크다. 유로화를 공용하는 유로존 17개국이 서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줄줄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 형국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동성 위기 확산을 막고자 6일 통화정책회의를 갖는다. 이어 오는 14일에는 유럽 재무장관들이 모여 한 단계 높인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논의키로 하는 등 유로존은 이달 들어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재원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독일은 진퇴양난. 유로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가는 독일 국민들이 지금보다 높은 실업률과 세금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둔 집권당이 이 같은 사안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편에선 거대한 유럽 경제블록의 해체를 점치는 속단까지 나온다. 어쩌다 지상낙원으로 추앙받던 선진 국가들이 이러한 나락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 위기의 핵으로 부상해 있는 스페인을 놓고 보면 파국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견해 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보수우파 진영은 스페인 사람들이 벌지도 못하면서 재정을 확대해 호사를 누리는 과잉복지와 유로화로 연결된 유로존 단일통화 체계가 모럴해저드를 눈감아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긴축을 통해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 등 재정 건전화를 이뤄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진보좌파의 해석은 다르다. 위기의 원인은 방만한 후발적 재정 문제가 아니라 이미 유럽을 경제적 단일 블록으로 묶을 때부터 잉태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유럽연합 태동 당시부터 이론적인 가입요건을 실제로 충족한 나라는 거의 없었지만, 문제를 남겨두고 일부터 저질러 이를테면 '가장된 평화'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스페인이 나태하고 방만한 복지정책을 써서 작금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은 현상만 보고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무너지는 유럽의 현실이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파장이다. 유로 가치의 급락은 미국 달러와 외환 형평을 깨트리면서 그 불똥이 중국으로 튀었다. 수출로가 좁아진 중국의 성장률이 급전직하한 것이다. 미국 중국과 교역으로 지탱하는 우리 경제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음은 불문가지다. 글로벌 경제는 또 한 차례의 대격변기를 통과 중이다. 시련은 깊고 지난할 듯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1997년의 IMF 구제금융,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이겨낸 저력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후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 수준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선 민족적 단결력이라는 비장의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가. 신명을 더할 희소식도 왔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격상했다. 2010년 이래 통합 재정수지 흑자 추세가 지속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다. 'Aa3'는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의 앞날은 결코 어둡지 않다. 우리는 다시 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