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2014-08-06(27면) [CEO 칼럼] 동남권 신공항, 이제 결판내자 / 이철승

"24시간 안전한 운항, 신공항의 필수조건” “정치적 셈법 버리고 객관적 입지조사 5개 지자체 승복해야”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입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부산과 대구•경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먼저 남부권 항공수요조사부터 선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난해 6월이었다. 그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20년 넘도록 변죽만 울려온 신공항 논쟁의 시작은 1990년 '부산권 신국제공항 타당성 조사' 가 건의되면서부터다. 이는 김해공항의 안전성 확보와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김해공항은 북측 신어산과 돗대산으로 이어진 산악지형이 이착륙시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음 민원으로 심야 운항이 불가능한 결점을 안고 있다. 2002년 돗대산 추락참사로 129명의 중국 민항기 탑승객이 희생되면서 안전한 신공항 건설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그동안 신공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의 이해가 얽혀 대립이 치열했다. 특히 후보지역을 놓고 가덕도를 꼽는 부산과, 밀양을 주장하는 대구•경북•울산•경남 4개 지자체가 사생결단으로 맞서 왔다. 해상 매립지에 만들 가덕신공항의 장점은 '안전한 공항, 24시간 공항'이다. 소음 민원이 없어 대부분의 외국 국제공항처럼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것. 건설비용도 추가매립 확장이 용이하므로 내륙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가덕신공항은 특히 항만, 철도 연결이 쉬워 환승객과 환적화물의 연계처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밀양신공항은 영남권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공항 접근성'을 내세운다. 4개 고속도로와 경부선 KTX가 통과하는 곳으로 추가적인 교통인프라 구축도 필요 없다는 것. 호남과 충청권에서도 인천공항보다 시간•비용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항공수요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밀양이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5개 지자체의 합의에 따라 남부권 신공항 수요가 타당한 것으로 결론나면 뒤이어 어디에 신공항을 건설할 것인지를 판가름할 입지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협상단은 현재 입지조사 기준과 기본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모임을 갖고 있다. 동남권에 하늘길을 새로 만드는 신공항 프로젝트는 이처럼 과거 어느 때보다 순조로워 보인다. 하지만 내달부터 입지조사 기준 등을 정할 협상이 본격화되면 양측의 대립이 다시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벌써 대구•경북 측에선 당연히 평가기준에 들어가야 할 '24시간 공항' 항목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시스템은 거의 모든 공항 전문가들이 제시해온 신공항의 조건이다. 대구•경북은 이 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공항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해 우려를 높이고 있다. 신공항 건설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당장 인천국제공항의 포화가 지적된다. 2020년이면 인천공항의 연간 승객 처리능력이 1억 명을 돌파해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국가 안보상으로도 북한과 인접한 영종도 한 곳만을 절대적인 허브공항으로 의존하는 것은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항공기 대형화 추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컨대 A380, 보잉 777기종과 같은 초대형 여객기의 이륙 활주거리는 이론상 2750~2900m이다. 그러나 안전과 비상사태를 고려한 이 기종들의 이착륙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제주공항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인천과 김포공항이 동시에 안보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 항공기들은 제주공항까지 날아가야 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신공항 건설은 당장 첫 삽을 뜬다 해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포화가 예측되는 2020년까지는 불과 5, 6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립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누구도 선뜻 양보와 타협안을 말하지 못한다. 어느 지역에서든 절충론은 곧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신공항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가덕 입지가 국가적인 혜안이라면 밀양이 양보해야 옳다. 밀양 입지가 월등히 좋은 안이라면 부산이 양보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번에도 두 지역이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중앙정부나 수도권의 부정론자들에게 빌미를 줘 양측 모두 패자로 남을 수도 있다. 신공항 건설이 마지막 관문을 별 탈 없이 지나기 위해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조사이다. 무조건 승복한다는 약속과 신뢰를 담보로 제3의 국제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도 좋은 해법이 될 것이다. 국제용역기관의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엔 양측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보완점이 걸러질 수도 있다. 부질없는 논쟁과 반목, 정치적 셈법은 그만 접고 가덕이든 밀양이든 이제 결판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