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추진중인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중 학･경력자제도 개선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금년 6월 이전에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 개정을 통하여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며, 법이 개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건설기술자의 지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 제도 개선 내용
  ○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 이미 배출된 학･경력자는 법적 지위 계속 인정
   -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존치하되, 학･경력기술자의 연한 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
  ○ 국가기술자격자중 기사 및 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가능

□ 기존 기술자의 등급 및 미이수 교육과 미신고 경력에 대한 인정 여부
  ○ 법 개정 이전에 받은 기술등급은 인정되나 법 시행일 이전에 승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력에 대한 인정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
  ○ 따라서 승급에 필요한 교육을 빠른 시일내에 이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력을 신고하여 현행 법에 따른 등급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

□ 경력추가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 법이 개정되면 기술자격자(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이 가능하나 학･경력자는 초급으로 한정되며 승급이 되지 않음
  ○ 따라서 현재 국가기술자격(기사･산업기사) 보유자로서 특급으로 승급대상자이거나 학･경력자로서 상위 등급을 인정받을수 있는 자와 법개정전에 경력을 신고하여 상위 등급을 인정받을수 있는 자는 경력 추가 신고와 승급교육을 이수(신고)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문의처
   경력신고 : 등록관리팀(본회) (02) 3416-9311 부산지회 (051) 553-4624
   교육훈련 : 교육지원실 (02) 549-9672~3
   제도관련 : 기획팀 (02) 341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