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확정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내용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건산업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내용
뇌물액수별 영업정지기간	○1,000만원 미만 2개월 ○5,000만원 미만 4개월 ○1억원 미만 6개월 ○1억원 이상 8개월
경고대상	○뇌물 1,000만원 미만. 5년간 유사사례 없을때
영업정지 대상 위반행위	○임원이 직접 금품수수 ○임원이 지시동의 아래 수수 (묵인포함) ○주의감독 소홀

※ 처분기준 : 지난 8월 27일부터 발생한 금품수수행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