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월의 주요 세무 일람표
04.10 : 원천세 신고 납부
04.25 : 2006.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04.28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법인세>
1. 정의: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법인세는 국세(國稅)·직접세(直接稅)·보통세(普通稅)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所得稅)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본질론(法人本質論)
에 따라 찬반의 대립이 있다.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은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법인세법 제2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
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동법 제4조).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淸算所得)과 토지 등 양도
소득(讓渡所得)이나,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
한다(동법 제3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동법 제4조).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 등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동법 제6조).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동법
제9조). 손금(損金)과 익금(益金) 등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과 면제·공제 등에 의한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소득에 따라 각각 자세한
규정이 있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이다. 또 내국법인
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다.


<법인세할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의 10%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법인세액의 결정. 경정고지의 경우, 그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시. 군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법인이 본사 외에 별도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본사와 사업장의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기간 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납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제(주민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3/10,00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