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법, 건설기술 관리법, 각종 노무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개별법령에 의해 징수되고 있던 과태료 징수 절차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으로 통합되어 제정(법률 제 8725호, 2007.12.21)ㆍ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주요제정내용
    가. 과태료 부과 불복시 행정청에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 불복시 행정청에 60일 이내로 변경

    나.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

    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기준 : 체납회수 3회, 체납기간이 각 1년이상 경과
        ○ 과태료 금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 :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가능
        ○ 과태료 그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 : 30일이내 감치 가능


  2.시행일자 : 2008.06.22일부터


  3.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www.ksca21.0r.kr⇒ 협회문서
    ⇒ 공지사항에 자료 게재 되어 있음.